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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9)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_1분기 이슈리포트

작성자: 관리자

조회: 1759 등록일: 2019-04-17

2019년 1/4분기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3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 박광배 선임위원 (010-4313-6033, <a href="mailto:jwjbpark@hanmail.net">jwjbpark@hanmail.net</a>) 목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 요약 __ 1 i 개 요 __ 2 ii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내용(현황1) __ 3 iii 제도 변화가 건설 인력에 미치는 영향(현황2) __ 4 iV 시사점 및 향후전망 __ 55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 ■ 개요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직접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가 2019년 3월 26일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70억원 미만 공사로 확대되었다.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가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하도급 적정성 심사도 강화된다. 2019년 3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제1항 제2호의 개정으로 기존 예정가격 대비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공사에서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공사로 강화되었다. 개정 이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였던 현장배치기술자도 5억원 미만 현장에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제도 변화가 건설 인력에 미치는 영향(현황2) 직접시공의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원도급자도 건설기술인과 기능인력을 사용하여 직접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건설산업 내 인력수요의 변화를 포함한 생산요소에 변화가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하도급 공사의 원가에서 노무비 비중을 감안하면 하도급 공사에서 근로자 사용 및 수급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사점 및 향후전망 현장배치기술자 요건 강화는 건설기술인의 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요소이다. 또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도 건설근로자의 수급에 변화를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건설인적자원개발위원회에서도 현황 파악 및 변화양상 등에 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 6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2019년 1/4분기 개요 ■ 2019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가 개정되어,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의 범위가 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확대되었다. - 도급금액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공사는 100분의 10을 의무적으로 직접 시공해야 한다. - 기존 3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공사에서 20억원이 확대되는 변화이며, 이에 따라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번 개정에서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를 강화하는 변화도 있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을 통해서 하도급 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 가격의 100분의 64에 미달하는 경우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받도록 했다. - 기존 100분의 60에 비해 하도급 적정성 심사대상이 강화된 것이다. ■ 2019년 3월 26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은 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와 관련된 규정들이 개정되었다. - 기존 5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현장배치기술자 1명이 3개소를 관리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은 현장배치 기술자 1명이 2개 현장까지만 관리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다. - 이에 따라 현장배치기술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7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인력수급 영향 ■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직접시공의무제를 규정하고 있다. - 이를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금액구간을 설정하여 직접시공비율을 규정하였다. - 2019년 3월 26일 개정은 50억원까지 규정되어 있던, 공사금액 구간을 70억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외주를 방지하여 시설물의 품질 향상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는 하도급 방식이며, 원도급자는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실제 시공은 하도급자인 전문건설업자가 주도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원도급자는 시공에 관한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 하도급 생산방식은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실제 공사수행에 투입되는 금액이 부족해질 수 있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었다. - 또한 원도급자가 시공기술력 확보를 위한 투자에 소극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 건설현장의 관리업무에 특화되어 있어,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저조한 상황이다. -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 수준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접시공의무제 확대가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관련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자에게 많은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며, 건설기술인과 근로자의 수급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건설기술자의 위상 강화를 목적으로 명칭을 건설기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현장배치기술인을 강화하여 품질 제고 및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졌다. 8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2019년 1/4분기 제도 변화가 건설 인력에 미치는 영향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로 현장 관리를 담당할 건설기술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근로자의 수요가 다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건설업 생산체계에서는 하도급자가 전적으로 건설근로자를 수요하는 생산자였으나, 이런 구조에 변화가 예상된다.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원도급자도 생산요소로서 건설근로자를 사용하여야 하는 변화를 유발하게 된다. - 노동의 수요자가 증가하는 것은 건설근로자 수요의 다변화라고 할 수 있고, 노동의 공급자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할 수 있다. - 건설기술인 수요도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원도급자의 역할과 업무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는 기술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증대로 연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현장관리 위주의 업무에서 직접시공을 하면서 기존처럼 관리업무도 병행하는 환경으로 변화될 것이며, 이에 따라 시공력을 확보하는 것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과거보다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더 인식하게 될 것이며,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고 수익성 확보 차원의 연구개발투자로 연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 건설산업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와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에 관한 정보와 현황을 제공하는 인자위의 고유업무 중요성 증대와 함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모색과 역할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 건설인자위는 공공발주자의 공사를 중심으로 발주 및 공사진행 현황을 파악하고, 공정 진행률에 따라 필요한 직종의 수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9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는 건전한 경쟁질서를 유도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인력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하도급 가격쇼핑을 억제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이 기대되며, 이런 영향으로 건전한 하도급자가 시장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의 의도는 공사품질 제고와도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 - 즉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사금액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라고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숙련 건설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변화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숙련 건설근로자는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처우가 개선된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 현장배치기술인 요건 강화에 따라 관련 인력에 대한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 예외적으로 인정되었던 5억원 미만 공사현장 3개를 1명의 현장배치기술인이 관리할 수 있던 것이 강화되었는데, 이에 따라 현장배치기술인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인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10 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슈리포트 2019년 1/4분기 시사점 및 향후전망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최근의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 업역과 업종 개편을 통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이를 통한 지속가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변화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호로 인식할 수 있다. - 건설산업의 혁신은 노동력 제고와도 직결되는데, 건설산업이 노동의존도가 강한 업종이라는데 기인한다. - 따라서 관련된 제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과 수단을 인자위 차원에서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직접시공의무제 확대와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은 건전한 건설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발주자가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 원도급자의 책임성 강화를 통한 품질향상, 그리고 수익성 확보가 가능한 수준의 하도급 공사금액 유도를 통해서 역량있는 건설업자에 의한 시설물 공급이 유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 역량있는 건전한 건설업자는 바로 효율적인 생산요소를 확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고품질 시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건설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공급을 유도하고 확산하는 것이 인자위의 본연의 역할이다. -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종의 수요를 적기에 파악하고, 효과적인 훈련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의 개선에 필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따라 건설 인자위의 역할과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필요한 역량 강화 수단이 모색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건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 (ISSUE REPORT)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5층 TEL:02)3485-8254 FAX:02)3485-8256 <a href="http://www.fcas.or.kr">http://www.fcas.or.k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