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 (사)한국건설기능인협회

협회소개
커뮤니티
후원회원사
노무상담
취업정보
고객센터
나의 정보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업계소식

home > 커뮤니티 > 업계소식

조회수 BEST

50돌 맞은 기능한국의 과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9세 청년' 마이스터로 키우는 건설사

건설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된다

안전관리자 수급난에 ‘교육연장’ 카드 꺼낸 정부

작성자: 관리자

조회: 3237 등록일: 2023-11-02

정부가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기근 해소를 위한 카드로 전문인력 양성교육 연장과 자격기준 완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 전문인력 수요 대비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 각종 처벌과 규제도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안전관리자 및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안법(제17조)에 따르면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를 두고 위험성평가·안전인증대상기계 등 구입 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지도ㆍ조언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안전관리인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중소현장에서는 전문인력 수급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공감해 안전관리 담당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면서도 “수요 증가로 임금도 크게 올라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노동당국도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담당하는 이 교육은 건축·토목 산업기사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수강할 수 있으며 기사는 실무경력 3년 이상, 산업기사는 5년 이상 경력자가 시험을 통과하면 된다. 또 동일 장소에서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진행될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배치해야 하는 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자격도 기존 건설안전기사·산업기사에서 산업안전기사·산업기사 자격 취득자까지 확대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안법령 개정을 통해 현장경험을 갖춘 안전관리 인력을 양성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확보를 도울 것”이라며 “현장 안전관리자 인력을 양성하는 등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현장과 업계에서는 단기간에 안전관리 인력난이 해결되긴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안전관리자들이 근무여건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으로 취업을 선호하고 급여수준도 껑충 뛰었기 때문이다. 안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경력있는 안전관리자를 선호하는데 이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 근무여건이 좋은 현장으로 취업을 희망한다”며 “안전관리자 공급부족 사태와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몸값도 과거보다 20~30% 증가해 중소건설현장에서는 수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 수급이 원활해지기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유예해달라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향적인 입장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산이나 인력이나 준비가 부족한 사업장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국회 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지만 현장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니 이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저희들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table id="img_tbl"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table-layout: fixed;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sk, sans-serif,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7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transparent; user-select: text; vertical-align: middle;"><img id="ed_img" src="https://image.dnews.co.kr/photo/photo/2023/10/30/202310301115549350849-2-427295.jpg" style="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 width: 700px;"></td></tr><tr><td class="news_view_img_subject" style="padding: 5px 10px 10px; font-size: 14px; color: rgb(28, 136, 142); letter-spacing: -0.05em; line-height: 15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user-select: text; vertical-align: middle;">사진:연합뉴스</td></tr></tbody></table>


댓글 : 0 건



이전글	[중처법 확대 포비아] 중소건설현장 ‘발만 동동’
다음글	‘인분아파트’ 막는다…건설현장 화장실 설치 기준 강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251	건축 착공감소에 건설현장 산재도 줄었다	관리자	2648	2024-08-30

1250	건설현장 고질적 문제 해결 국토부·고용부...	관리자	2747	2024-08-30

1249	女風 거세진 건설현장… 기능인력 1년 새 2...	관리자	2956	2024-08-30

1248	장기근속·채용 금지…외국인력 둘러싼 규...	관리자	3124	2024-08-30

1247	하도급법에 ‘금지청구제도’ 도입 추진…...	관리자	2899	2024-08-07

1246	DL이앤씨, 근로자 ‘작업중지권’ 보장…부...	관리자	2737	2024-08-07

1245	늘어나는 폭염 일수에…작업중지권 확대 법...	관리자	2707	2024-08-07

1244	[K-스마트건설 ‘속빈 강정’]BIM 의무화 ...	관리자	2783	2024-07-30

1243	하반기 건설업 채용 줄어든다…10개 산업 ...	관리자	2675	2024-07-30

1242	건설업체 사고사망자 산정기준 ‘유족급여 ...	관리자	2918	2024-07-23

1241	[건설안전 A to Z] 착공부터 준공까지 밀착...	관리자	2801	2024-07-23

1240	공기 짧은 건설현장, E-9 외국인력 비자발...	관리자	2769	2024-07-23

1239	안전점검 신뢰성 갖춘다…시설물안전법 시...	관리자	2799	2024-07-17

1238	퇴직공제금 놓치는 건설근로자 없도록…집...	관리자	2772	2024-07-17

1237	국토부, 건설현장 공사 과정 영상 촬영ㆍ모...	관리자	2763	2024-07-08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설립일 : 2015 년 10월 15일 개인정보책임자 : 김대용 이메일 : master@seumin.co.kr

법인등록번호 :244221-0011469

고용노동부 설림인가번호 제 606호

주소 : (05832)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3 가본빌딩 2층 대표전화 :02-40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