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 (사)한국건설기능인협회

협회소개
커뮤니티
후원회원사
노무상담
취업정보
고객센터
나의 정보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업계소식

home > 커뮤니티 > 업계소식

조회수 BEST

50돌 맞은 기능한국의 과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9세 청년' 마이스터로 키우는 건설사

건설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부처간 ‘삐걱’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0 등록일: 2022-08-30

<div class="sub_title"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30px; font-size: 24px; line-height: 50px; width: 705px; 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sk, sans-serif,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letter-spacing: -0.7px;">CSO 책임범위 및 인증시 면책 관련 기재부ㆍ노동부 이견</div><div class="text" style="margin-top: 40px; margin-bottom: 40px; font-size: 20px; line-height: 36px; width: 715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sk, sans-serif,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letter-spacing: -0.7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산업현장 불안 가중…새 정부 정책기조 맞는 개정안 신속히 마련해야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시행 7개월여가 지나도록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도 부처간 불협화음으로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9일 관계기관 및 건설ㆍ안전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민간기관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용역은 그간 법 시행 후 끊임없이 제기된 경영ㆍ산업계 및 학계 등 민간의 법 개정 요구와 더불어 국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안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됐다. 특히 개정 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과 ‘사업주가 사업장 안전ㆍ보건에 관한 인증을 받으면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한 것으로 본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현장의 과도한 규제와 처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복안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그간 노동부의 입장과 사실상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 문제다. 노동부는 법 시행 전 해설서는 물론 이후에도 CSO는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인증에 따른 면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해석을 내놓은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정식 노동부 장관도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각 부처가 (법 개정에)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라며 “시행령 개정도 저희 부처가 중심을 잡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렇다보니 산업계 및 학계에서는 부처간 ‘엇박자’에 우려와 더불어 신속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권성중기자 kwon88@ </div>


댓글 : 0 건



이전글	건설업계 ‘스마트건설’ 행보 가속화
다음글	건설투자 2년 연속 마이너스 기정사실화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7	건설근로자 관리 놓고 국토부ㆍ고용부 격돌	관리자	25871	2015-12-14

6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하세요!	관리자	22897	2015-12-08

5	겨울철 건설일용직 '훈련생계비' 대부 요건...	관리자	24448	2015-11-24

4	건설근로자 일당 12만원 받고 월 180만원	관리자	25287	2015-11-24

3	정부 품삯 기준, LH공사장서도 휴지조각	관리자	40985	2015-11-18

2	2015년 하반기 건설업 표준임금	관리자	31325	2015-11-17

1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	관리자	50049	2015-11-13

81 | 82

설립일 : 2015 년 10월 15일 개인정보책임자 : 김대용 이메일 : master@seumin.co.kr

법인등록번호 :244221-0011469

고용노동부 설림인가번호 제 606호

주소 : (05832)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3 가본빌딩 2층 대표전화 :02-406-0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