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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맞은 기능한국의 과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9세 청년' 마이스터로 키우는 건설사

건설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된다

외국인력 절실한 건설업계, 제도개선 나서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199 등록일: 2022-08-11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와 건설업계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건설업계가 합법적 외국인력을 사실상 활용하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지만, 담당 부처는 건설업 외국인력 쿼터의 미소진으로 확대를 검토하지 않고 있는 ‘괴리’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재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업계ㆍ학계 등과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공급부족 해소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최근 건설현장 내국인 건설근로자의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는데다 청년들의 건설현장 취업 기피 현장으로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해진 영향이다. 그럼에도 제조업(3만1000명), 농축산업(6000명) 등 타 산업 대비 건설업의 외국인력 쿼터는 2400명으로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8일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조선업, 뿌리산업, 음식점업, 농업 등 업종의 구인난 완화를 위해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이들의 신속 입국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이들 업종의 구인-구직 연계 고용서비스를 밀착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방안에 건설업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외국인력 쿼터를 모두 사용하고, 추가 수요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했다”면서 “건설업의 경우 현재 연간 2400명인 외국인력 쿼터 중 1000여명이나 소진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지원 후보 업종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정반대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지난해 말 ‘건설근로자 수급실태 및 훈련수요조사’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의 총 인력 수요 175만4000명 가운데 내국인력 공급은 153만9000명에 그쳤다. 부족인력이 21만5000여명에 달한 것이다. 이 중 E-9ㆍH-2비자를 보유한 합법 외국인력의 공급은 6만500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부족 인력 15만명은 불법 외국인력을 사용한 셈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업의 외국인력 쿼터가 2000명대에 불과한 것은 불법인력 고용으로 대부분 전문건설사들이 최대 3년간 고용제한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건설사들이 합법적 인력 고용이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라며 “이같은 건설업의 현실을 고용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쿼터 미소진을 이유로 추가 인력을 공급해주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계는 현행 연간 2400명에 불과한 외국인력 쿼터를 연간 80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불법고용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부의 고용제한 행정처분 사면을 건의했다. 또한 행정처분 부과시 3개월, 6개월, 1년 등으로 ‘단계별 처벌’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고용 위반사유가 건설업체의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계도 또는 벌금 등으로 처분하자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국인력이 해마다 부족해지고 있는 현실 속에 건설현장의 외국인력 공급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됐다”면서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력 고용 관습을 끊어내기 위해선 법무부와 고용부 등의 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외국인력 정책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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