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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산재 사망자 41명…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에서만 23명

작성자: 관리자

조회: 210 등록일: 2022-08-02

<div class="sub_title"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30px; font-size: 24px; line-height: 50px; width: 705px; background: rgb(255, 255, 255);">원자재가격 상승 인한 공기 단축에 안전조치 제대로 안 지켜져</div><div class="text" style="margin-top: 40px; margin-bottom: 40px; font-size: 20px; line-height: 36px; width: 715px;">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이달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수가 4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고용노동부는 이달 21일까지 전 산업 산재 사망자수는 41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0명)보다 36.7%(11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수도 23명에 달해, 전년 동기(8명)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 20명, 제조업 12명, 기타 업종 9명이다. 여기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현장 사망사고 23건(23명 사망) 중 56.5%(13건)는 지난 5년간 사망사고가 발생한 적 있는 기업에서 재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8건은 앞서 상반기 사망사고 이은 중복 산재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망사고가 크게 늘어난데 대해,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에는 건설자잿값 급등으로 다수의 현장이 공기 단축 압박을 받으면서 안전조치 의무에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휴가철을 앞두고 작업량을 늘리면서, 사고 위험이 높은 비정형 작업과 운반·하역 작업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예년보다 빠른 폭염으로 인해 옥외 작업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이 늘어난 것도 산재 사망사고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다만, 고용부는 올 들어 이달 25일까지의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사망자는 371명(354건)으로, 1년 전(381명·375건)보다 2.6%(10명) 줄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업장의 사고 사망자수는 148명(134건)으로, 1년 전(138명·135건)보다 7.2%(10명) 늘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원자재 상승 등 공급망 충격의 여파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무리한 공기 단축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반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유해·위험 요인을 방치하는 사업장을 불시 감독하고, 감독이 끝난 이후에도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9506개 사업장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점검·감독을 시행해 46.5%(4천419개)의 법 위반 사항 1만1993개를 적발했다. 이중 1348개 사업장은 작업 발판, 추락 방호망 설치 등 추락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32개 사업장은 안전덮개·울·슬리브 설치 등 끼임사고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았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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