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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돌 맞은 기능한국의 과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9세 청년' 마이스터로 키우는 건설사

건설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된다

건설업계 ‘안전인증제’ 활성화 불씨 지피나

작성자: 관리자

조회: 250 등록일: 2022-07-14

<div class="sub_title" style="margin-top: 30px; margin-bottom: 30px; font-size: 24px; line-height: 50px; width: 705px; background: rgb(255, 255, 255);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sk, sans-serif,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letter-spacing: -0.7px;">대형사고로 실효성 논란 있었으나 최근 인증 신청사례 증가</div><div class="text" style="margin-top: 40px; margin-bottom: 40px; font-size: 20px; line-height: 36px; width: 715px;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nsk, sans-serif, 돋움, Dotum, Helvetica, "Apple SD Gothic Neo"; letter-spacing: -0.7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정부 및 안전공단, 평가ㆍ관리방식 개선 통해 효율성 제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 발의로 업계 관심 더 커져 [e대한경제=권성중 기자] 우수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춘 기업에게 주어지는 ‘안전 인증’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앞서 인증을 받은 건설사의 현장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하면서 인증제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인증을 통한 처벌 감경방안이 담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의되고 체계적인 인증제도는 효과적인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다. 6일 건설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건설사 본사와 현장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대표적인 안전인증인 KOSHA-MS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수준등급 평가제 도입을 검토하고 평가결과를 차등 관리하는 방식으로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효율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KOSHA-MS는 국제표준(ISO 45001) 기준 체계와 국제노동기구(ILO)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구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해 안전보건공단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안전보건경영 인증 시스템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받아 공단이 현장실사 등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갖추면 인증서를 수여한다. 이 인증을 받은 건설사는 공공발주 공사 입찰시 가산점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논의가 한창일 때 건설사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인증 신청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와 올초, 앞서 이 인증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 탓에 안전보건공단도 한동안 인증 신규접수를 받지 않는 등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분위기 달라졌다. 사고 사례와는 별개로 안전 인증제가 안전보건의무이행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고용부 및 안전보건공단이 다시금 인증제도를 활용해 안전보건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면서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과 DL건설, 부영주택, 호반건설, 반도건설 등 건설사들이 잇따라 KOSHA-MS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인증제 활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도 발의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안전ㆍ보건 인증제 도입’을 통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충분한 안전확보 조치를 취했음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감경(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KOSHA-MS 인증 취득은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건설사들에게 약 10년 전부터 필수 요건으로 여겨져 왔다”면서 “인증을 받은 건설사 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증제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지만,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안전 강화 및 규제 대응에도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또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공사비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관리에도 인증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대표는 “KOSHA-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최소 1년간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아 소규모 현장 1∼2곳을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중소건설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도 “현재 정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등과 함께 진행하는 안전 감독과 같이 이를 활용한 인증 지원에 나선다면 중소업체들의 안전관리 수준도 동반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중기자 kwon88@</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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