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소식 :: (사)한국건설기능인협회

협회소개
커뮤니티
후원회원사
노무상담
취업정보
고객센터
나의 정보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커뮤니티

업계소식
협회활동
건의/민원
자료실
자유게시판

업계소식

home > 커뮤니티 > 업계소식

조회수 BEST

50돌 맞은 기능한국의 과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발표

'19세 청년' 마이스터로 키우는 건설사

건설근로자 6000명, 상해보험 무료 가입된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대상 아닌데…E-9 출입 제한한 까닭은

작성자: 관리자

조회: 672 등록일: 2024-07-08

고용허가제(E-9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일부 건설현장에서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해당 외국인은 입국 시 안전교육을 받았고, 이수증이 필요없는 상용직에 해당하는데도 현장에서 고용허가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id="img_tbl"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spacing: 0px; table-layout: fixed; color: rgb(51, 51, 51); font-family: Pretendard-Regular; font-size: 20px; letter-spacing: -0.42px; background-color: rgb(247, 247, 247); margin-left: auto; margin-right: auto;"><tbody><tr><td style="border: 1px solid transparent; user-select: text; vertical-align: middle;"><img id="ed_img" src="https://image.dnews.co.kr/photo/photo/2024/07/02/202407021131411110288-2-512426.jpg" style="border-style: none; vertical-align: top; width: 711.4px;"></td></tr><tr><td class="news_view_img_subject" style="padding: 5px 10px 10px; font-size: 14px; color: rgb(28, 136, 142); letter-spacing: -0.05em; line-height: 15px; border: 1px solid transparent; user-select: text; vertical-align: middle;">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공사현장 출입을 제지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연합뉴스</td></tr></tbody></table> 3일 대한건설협회(회장 한승구)에 따르면, 최근 일부 건설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E-9비자 외국인 근로자에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며 출입을 제지하는 일이 발생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는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의무’ 대상자를 일용근로자로 한정한다. E-9비자 외국인 근로자는 하청업체의 상용직인만큼 해당 교육을 이수할 의무가 없다. 또 이들은 3년간 상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국시 건설협회로부터 7시간의 건설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다. 고용노동부도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에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야한다.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돼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과 관계없이 근로형태가 건설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일부 원청의 안전담당자가 하청업체에 부당하게 E-9 외국인 근로자의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요구하고 건설현장의 출입을 제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이런 현상은 건설업이 하도급계약으로 진행되는 특성상 고용허가제에 대한 인식이 미약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청업체의 근로계약서 또는 외국인 취업교육 이수증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상용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일용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문제를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해 원활한 인력수급 및 국민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도입됐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고용허가제를 활용하는 비율이 크게 적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2024년 2회차 신규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에서 건설업은 전체의 5% 수준인 2056명(1회차 잔여분 포함)을 배정받는데 그쳤다.


댓글 : 0 건



이전글	중대재해법 확대에도 사고 계속…소규모 건설현장 해법없나
다음글	6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 소폭 상승…“하지만 체감 경기는 부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작성일

1131	공사비 정산 분쟁, 건설현장 마비 시킨다	관리자	1017	2023-03-14

1130	“작업개시 전까지 탑승 않거나 음주하면 ...	관리자	943	2023-03-14

1129	중대재해 감축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	관리자	961	2023-03-09

1128	[단독]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규제 아...	관리자	914	2023-03-06

1127	[이슈진단] 건설현장 많을수록 합산방식 불...	관리자	937	2023-03-06

1126	“건설안전 핵심, 발주자에서부터 출발”	관리자	936	2023-03-06

1125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현장 실효성 높아진다	관리자	872	2023-03-06

1124	경기악화에 다시 늘어나는 건설현장 임금체...	관리자	855	2023-02-14

1123	해빙기 맞은 건설현장, 안전점검 철저히!	관리자	877	2023-02-14

1122	응답자 82% “건설현장 안전점검, 사고 감...	관리자	952	2023-02-06

1121	“건설현장 중대재해의 진짜 원인은 만성적...	관리자	924	2023-02-06

1120	[중대재해처벌법 1년] 과도한 처벌 규제 해...	관리자	881	2023-01-26

111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처벌 위주 규제...	관리자	915	2023-01-26

1118	작년 4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서 11명 사망...	관리자	929	2023-01-26

1117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CEO 과잉 처벌’…...	관리자	904	2023-01-1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설립일 : 2015 년 10월 15일 개인정보책임자 : 김대용 이메일 : master@seumin.co.kr

법인등록번호 :244221-0011469

고용노동부 설림인가번호 제 606호

주소 : (05832) 서울 송파구 가락동 120-3 가본빌딩 2층 대표전화 :02-406-0150